2016. 01. 26. (화)

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황재택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6.01.14.
의안 번호	1669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주민생활지원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 개정이유

❍ 신설되는 황등도서관의 운영관리에 대한 관련규정을 마련하고,

❍ 모현도서관 체육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

□  주요내용

가. 제명 “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”를 “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”로        한다.

나. 신설되는 황등도서관의 운영관리 근거규정을 마련(안 제1조)

다. 모현도서관 체육관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함(안 제7조, 별표)

1) 1일 사용료 2,000원 ⇒ 2,200원

2) 1월 사용료 30,000원 ⇒ 33,000원

라. 도서관 교육과정 수강료 면제 대상자 추가. 신설(안 제8조)

다자녀보육가구(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)

마.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.(안 제4~5조, 제7조, 제12조, 제16조,         제20조~22조, 제36조)

□  검토의견

❍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시민의 지적수준 향상에 따른 각종 정보‧자료의 수요에 대처하고 시민의       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과 체험의 확대를 통한 복지문화 생활 향상에          기여하고자 도서관의 운영‧관리조례를 제정(1998.10.09., 제435호)운영        하고 있으며,

‣신설되는 황등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규정과 도서관내 체육관       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,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       내용의 본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.

❍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「도서관법」제4조는□국가 및 지장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        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       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□로 규정하고        있어 일부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.

‣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15. 10.        30. ~ 11.19 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사항이 없었으며, 상위 법률의        범위 내에서 개정 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